전용용기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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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시행 2016.4.21] [환경부고시 제2016-80호, 2016.4.21, 일부개정]

1. 검사수수료는 현장검사 수수료, 출장비,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검사수수료

구분 검사수수료(원)
가. 현장검사 수수료 검사신청수량 시료크기(개) 현장검사수수료
1 ~ 1,200 32 40,000
1,201 ~ 3,200 50 40,000
3,201 ~ 10,000 80 40,000
10,001 ~ 35,000 125 80,000
35,001 ~ 150,000 200 120.000
150,001 ~ 500,000 315 200,000
500,001 ~ 500 320,000
나,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제2호 적용
다. 시험항목별 수수료 검사신청수량 봉투형 용기 상자형 용기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1 ~ 1,200 75,000 144,000 222,000
1,201 ~ 3,200 150,000 288,000 444,000
3,201 ~ 10,000 225,000 432,000 666,000
10,001 ~ 35,000 300,000 576,000 888,000
35,001 ~ 150,000 375,000 720,000 1,110,000
150,001 ~ 500,000 450,000 864,000 1,332,000
500,001 ~ 525,000 1,008,000 1,554,000
수수료 합계 = (가+나+다)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별도)

< < 비고 > >

  1. 현장검사수수료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신청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출장비는 시료채취를 위한 현장 출장 시 소요되는 경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를 준용한다. 이떄, 출장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출장자가 직접 운반할 수 없는 경우, 의뢰자 부담으로 검사기관까지 시험시료를 운반할 수 있다.
  4. 시험항목별 수수료는 신청한 용기 종류, 용량, 규격, 재질별로 산정하며, 검사신청수량 기준으로 적용한다.
  5. 출장 시 시료채취를 못 할 경우 재검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장검사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상자형 용기의 내부주머니 시험항목별 수수료는 봉투형 용기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전용용기의 재질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질시험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 환경품질검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