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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용용기 사용이 끝난 시점 법령해석(기사)
- KMPCA
2018-03-30 10:45:25
8회
- 법제처 "의료폐기물 봉투 ‘꽉 채워' 버려도 무방"‘밀폐 포장 시점’ 법령해석, “일률적 제한 비합리적” 여유가 있는 의료폐기물 봉투의 경우 용량을 모두 채울 때까지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다만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보관에 각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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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 KMPCA
2017-12-01 00:34:10
18회
- [별표 5] <개정 2012.5.11>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의료폐기물(인체조직물과 동물의 사체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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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용기 검사기준 일부개정(신,구조문 대비표18.07.31)
- KMPCA
2017-12-01 00:17:19
14회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준 일부개정 2018. 07. 31 까지6.2.1.6 날개의 내구도 날개를 꺽음부에 따라 꺽는 방향의 면에 밀착하도록 접었다 펼쳤다를 10회 실시한 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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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업체 전용용기 폐기물 처리비포함 문제점
- KMPCA
2017-11-28 22:01:03
25회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반드시 통과한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전용용기 검사비용은 별도로 책정된 출장비 포함 내구성 테스트 비용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검사비용을 비싸게 지불하고 안전하게 사용이 됩니다.그런데 수집,운반업체에서 병,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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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전용용기 함께보관 문제점
- KMPCA
2017-11-24 00:03:23
26회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폐기물과 폐기물이 아닌 물건 함께 보관할수 없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안된다.벌칙사항(홈폐이지 벌칙사항 참조)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지키지 않는 경우 (법 제25조 제9항)1차&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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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문제점
- KMPCA
2017-11-23 23:46:31
19회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가 제조업체 간 전용용기 대량 생산업체 일수록 저렴한 검사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전용용기 생산 업체 간 치열한 병,의원 최저 입찰제 납품가 경쟁으로 불법(검사를 받지않은 전용용기) 제조 및 유통으로 국민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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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용기 로트번호 삭제 문제점
- KMPCA
2017-11-23 23:08:55
15회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통과한 전용용기 만을 사용해야 하지만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통과한 전용용기를 구별하기란 참으로 어려운데 사용처인 병,의원 에선 더욱더 구별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므로 불법 전용용기 사용 및 유통이 심각하여 국민모두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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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접촉된 전용용기 뚜껑 재사용 문제점
- KMPCA
2017-11-23 22:37:44
32회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중 한번 사용한 외부뚜껑 재사용으로 2차감염 우려 심각한 상태.별도로 제작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며, 의료폐기물과 접촉․혼합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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